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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남원시의회 의장

제목 :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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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「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」을「지방자치법」

제6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발 의 자 : 박 문 화 의원 (서명)

(찬성의원 서명 별첨)

찬성의원 서명부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
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20. . .
			제 출 자 : 박문화 의원
			제안설명자 : 박문화 의원

1.제정이유

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의 효율성을

극대화 하고자 함

2.주요내용

가. 일몰의 권고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
나. 일몰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규정 (안 제6조)

다.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)

라.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책 등”이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·비예산의 시책,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.

2. “일몰”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·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.

제4조(일몰의 권고) 남원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.

제5조(일몰대상 시책 등)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·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

2.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

3.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

4.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

5.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

제6조(일몰의 심의ㆍ결정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·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운영)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며, 의회 권고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시에는 위촉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.

제8조(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) 시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리감독 등)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